■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드디어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모레 오전 11시에 공개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날짜가 나왔습니다. 38일 만에 결정이 나게 되는 건데 선고일 확정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김광삼]
일단 헌재에서는 처음부터 신속하게 심판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변론 자체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는데 선고가 35일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15일 이상 훨씬 더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추론해 보건대 뭔가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교착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교착상태라는 것은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어느 한쪽으로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쏠리면 사실은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가지고 적어도 어느 재판관 한두 명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취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미 평결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일 평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 평결은 형식적 평결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 이른 아침에 평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주문이랄지 이유랄지 판결 결정문을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평결은 이루어졌는데 단지 그전에 기각, 인용 이런 결정문을 선택지로 써놓고 그다음에 그날 아침에 아마 평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평결은 이미 이루어졌고 결정은 이미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났기 때문에 선고일자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4월 4일 선고 전에 한번 모여서 평의 또는 평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평결 자체는 전에 있었던 의견을 확인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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